2013회계연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

2013 개정세법 주요내용 정오표

2014.  2.

한 국 세 무 사 회

총괄·사업소득 분야 수정사항 (7p)

10.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기준수입금액 조정(소득령 §133①)

종 전	개 정
□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ㅇ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- (농림어업, 광업, 도·소매업 등 ) 30억원 - (제조업, 숙박·음식점업, 건설업, 운수업 등) 15억원 - (부동산임대업, 기타 개인 서비스업, 전문직 사업자 등) 7.5억원	□ 기준 수입금액 조정 ㅇ (좌 동) - (농림어업, 광업, 도·소매업 등 ) 20억원 - (제조업, 숙박·음식점업, 건설업, 운수업 등) 10억원 - (부동산임대업, 기타 개인 서비스업, 전문직 사업자 등) 5억원

<개정이유> 성실신고확인제도 실효성 제고

<적용시기> ‘14.1.1. 이후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11.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적용(조특법§122의3)

종 전	개 정
□ 성실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ㅇ 의료비 및 교육비 <추 가>	□ 소득공제 특례 확대 ㅇ (좌 동) ㅇ 월세 지급액의 60% (500만원 한도) *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에 한함

<개정이유> 성실사업자의 주거비용 경감

<적용시기> ‘13.8.13.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근로소득 (18p)

11.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(소득세법 §52⑤)

종 전	개 정
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ㅇ 무주택근로자가 15년 이상 장기 주택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공제 * 한도: 500만원, 고정금리․비거치식 1,500만원 ㅇ 국민주택규모 ㅇ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	□ 소득공제 대상 확대 ㅇ 1주택자의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시까지 확대 -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1주택일 필요 <삭 제> ㅇ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

<개정이유>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

<적용시기> ‘14.1.1.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
(이전 차입자로서 1주택구입시 이전 차입분도 적용)

12.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(소득세법 §59)

종 전	개 정
□ 근로소득세액공제 ㅇ (공제액) - 산출세액 50만원 이하: 55% 50만원 초과: 30% ㅇ (공제한도) 50만원	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조정 ㅇ (좌 동) ㅇ (공제한도) - 총급여 5,500 이하: 66만원 - 총급여 7,000 이하: 63~66만원* * 66만원 - (5,5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%) - 총급여 7,000 초과: 50~63만원* * 63만원 - (7,0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%)

<개정이유> 중산층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 한도를 조정하고 공제한도가 급감하지 않도록 세액공제 점감 구간 마련

<적용시기> ‘14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분야 수정사항 (168p)

4. 연구개발업에 대한 R&D비용 세액공제 허용(조특령 별표6)

종 전	개 정
□ R&D비용 세액공제 ㅇ (지원대상)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<추 가> ㅇ (지원비용) - 연구개발비: 전담연구원 인건비, 견본품․원재료․시약류 구입비,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등 - 인력개발비: 위탁훈련비 등 ㅇ (세액공제율) 3~25%	- 연구개발서비스업* 중 연구개발업**의 자체연구개발 * 연구개발업 + 연구개발지원업 **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ㅇ (좌 동) ㅇ (좌 동)

<개정이유>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특별법」에 따라 미래부 장관에 신고된 기업으로

ㅇ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와 유사한 연구개발 주체이므로 R&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

<적용시기> ‘1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분야 수정사항 (174p)

<개정이유> 환경보전 지원 등을 위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지원

* 환경보전시설은 대부분 법적의무시설에 해당

<적용시기> ’14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4.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 (조특법 §25의4)

종 전	개 정
□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(공제대상 시설) -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ㆍ공급하기 위한 시설* * ｢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｣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 ㅇ (세액공제율) 7% ㅇ (적용기한) '13.12.31.	□ 세액공제율 차등적용 ㅇ 세액공제율 축소 및 차등 (대 기 업) 10% → 3% (중견기업) 10% → 5% (중소기업) 7%(변동없음) ㅇ (적용기한) ’16.12.31.(3년 연장)

<개정이유> 의약품 품질제고 및 제약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지원

*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은 대부분 법적의무시설에 해당

<적용시기> ’14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분야 수정사항 (255p)

종 전	개 정
<신 설>	ㅇ (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) - (적용방법) 사업장별로 다음ⅰ), ⅱ)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당해연도 법인세․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ⅰ) 직전 과세연도 대비 당해 과세연도 구리 스크랩 등의 수입금액* 증가분의 50%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 * 구리 스크랩등을 거래하면서 전용거래계좌로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 ⅱ) 당해 과세연도 구리 스크랩 수입금액의 5%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 - (공제한도) 당해 과세연도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 - (적용기한) ‘16.12.31.

<개정이유>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후 탈루하는 것을 방지

<적용시기> ’14.1.1. 이후 최초로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,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FTA관세특례령 및 특례규칙 분야 수정사항 (306p)

2. 한-EU FTA 적용국가에 크로아티아 추가(FTA관세특례령 §3⑦)

종 전	개 정
□ 한-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는 EU회원국 ㅇ 독일․프랑스․영국 등 27개국	□ 한-EU FTA 적용국가 추가 ㅇ 크로아티아 추가

<개정이유> ’13.7.1. 크로아티아의 EU가입에 따라 한-EU FTA 의정서 개정(‘13.11.8. 가서명) 내용 반영

<적용시기> 한-EU FTA 의정서 개정발효일부터 적용

ㅇ ’13.7.1. 이후 수입된 크로아티아산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허용

3. 협정관세 적용보류 정보의 공개 폐지(FTA관세특례령 §26③)

종 전	개 정
□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보류*를 결정하는 경우 * 원산지증빙서류 부정발급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동종․동질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보류 가능 ㅇ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 및 대상물품 수입자․수출자․생산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	□ 협정관세 적용보류 정보공개 폐지 <삭 제>

<개정이유> 협정관세 적용보류 결정시 원산지증빙서류 부정발급 등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, 협정관세 적용보류 정보의 공개를 폐지하여 개인정보 보호

<적용시기> ‘14.2.21.부터 적용

FTA관세특례령 및 특례규칙 분야 추가사항 (308p)

6. 수입자 보관대상서류 추가(FTA관세특례령 §13)

현 행

개 정 안

□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

ㅇ (수입자) 원산지증명서 사본, 수입신고필증, 수입계약서,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서, 과세가격결정 자료, 국제운송서류, 사전심사서 사본 등

ㅇ (수출자)  원산지증명서 사본, 수출신고필증, 원재료 수입신고필증, 수출계약서, 물품․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, 원산지확인서, 재고관리대장 등

ㅇ (생산자) 수출자 및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빙서류, 물품공급계약서, 원재료 수입신고필증,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및 구입 증빙서류,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․재고관리대장, 재료생산자가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제출한 서류 등

ㅇ 수입자 증명․인지에 의한 한-미 FTA 협정관세를 신청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신에 수입자의 보관대상 서류 추가

-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	(좌 동)

<개정이유> 한-미 FTA협정에 따라 수입자 증명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수입자의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를 명확화

<적용시기> ‘14.2.21.일부터 적용

7. 원산지현지조사의 상대국 관세당국 통지의무 완화(FTA관세특례령 §17)

현 행

개 정 안

□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의 원산지조사연기신청 절차․방법

ㅇ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내 조사연기신청서 제출

ㅇ 조사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며 60일내 연기 가능

ㅇ  조사연기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 조사대상자 및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통지

	(좌 동)

ㅇ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로만 한정(상호주의)

<개정이유> 국가간 상호주의 적용

<적용시기> ‘14.2.21. 이후 조사연기신청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

8.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 명확화(FTA관세특례령 §§26⑤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□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 신고 절차 및 방법 ㅇ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보류기간 동안 해당 수입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신고․납부	□ 협정관세 적용신청 명확화 ㅇ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수입신고수리 전 또는 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

<개정이유> 수입자의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전 또는 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명확화

<적용시기> ‘14.2.21. 부터 적용

9. FTA 협정관세율표 개정(별표)

현 행	개 정 안
□ 품목분류체계 HSK 2013을 기준으로 FTA 체결국가(9개)별로 협정관세율표 규정 ㅇ 일반물품, 중고품, 특정 농림축산물품 협정관세율표 14개	□ 관세법(HS) 및 품목분류체계 HSK 2014 개정에 따른 FTA 체결국가별 협정관세율표* 개정 * 협약상 표현과 불일치 부분 명확하게 개정 ㅇ 9개국 협정관세율표 14개 개정

<개정이유> 관세법(HS) 및 품목분류체계(HSK) 2014 개정에 따른 FTA 협정관세율표 개정

<적용시기> ‘14.2.21. 부터 적용